시애틀, 렌트 'Junk Fee' 전면 금지. - 2027년 7월부터 펫 렌트 및 기타 추가금액을 못 받습니다
시애틀 시의회가 지난 8월 11일, 임대료에 붙는 각종 추가 수수료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아직 1년 가까이 남았지만, 시애틀에 렌트 물건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무엇이 금지되나 핵심은 "허용 목록에 없는 수수료는 전부 금지" 구조라는 점입니다. 금지 항목을 나열한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엄격히 정해놓고 그 외에는 일절 받지 못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펫 렌트 (매달 받는 반려동물 임대료)
공용공간 이용료 (커뮤니티룸, 라운지 등)
우편·택배 수령 수수료
인유닛 가전 사용료
체크나 머니오더 등 비선호 결제수단 사용 수수료
테넌시 변경 수수료 (룸메이트 교체 등)
리스 사이닝 / 어드민 피
여기에 더해 광고 단계부터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리스팅에 월 렌트만 낮게 띄워놓고 계약서 깨알 글씨에 수수료를 숨겨두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발생한 비용보다 더 청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것 다행히 실무에서 꼭 필요한 항목들은 허용 목록에 남았습니다.
신청서 스크리닝 비용
시큐리티 디파짓 / 무브인 비용
펫 데미지 디파짓 (펫 렌트는 안 되지만 보증금과 실제 손상 청구는 가능)
레이트 피 / 부도수표 수수료
유틸리티 / 주차비
열쇠 재발급, 락아웃
증빙 가능한 랜드로드 실비 상환 및 렌트 디폴트·유닛 유기에 따른 테넌트 책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시애틀 SDCI가 리스 계약 위반을 조사할 권한을 갖게 되며, 구제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부당하게 걷은 수수료의 최대 3배를 시와 해당 세입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이면: 과연 세입자에게 진정으로 유리한 법안일까?
이번 조례안이 표면적으로는 세입자의 당장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며 몇몇 비용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정책이지만, 실제 임대 시장의 흐름을 고려할 때 세입자에게 진정한 이득이 될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가정의 선택지가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달 받던 펫 렌트가 금지되면, 늘어나는 유지보수 리스크를 감당하는 대신 아예 ‘반려동물 입주 금지(No Pet)’로 임대 정책을 전환하는 오너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펫 오너들은 시애틀 내에서 집을 구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펫을 키우지 않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이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랜드로드가 펫 입주를 허용하더라도, 기존에 수수료로 충당하던 수익과 리스크 대비 비용을 전체적인 기본 렌트비(Base Rent)에 포함시켜(Bake-in) 책정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펫이 없는 세입자들까지 펫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비용을 무의식적으로 함께 부담하게 되는 역차별적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룸메이트 교체 등 계약의 유연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룸메이트를 바꾸거나 명의를 변경할 때, 오너가 소정의 '테넌시 변경 수수료'를 받고 서류 작업과 신규 인원 스크리닝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가 금지되면 오너 측에서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약서를 수정해 줄 이유가 사라집니다. 결국 "계약 기간 중 룸메이트 변경 절대 불가"라는 강경한 조항이 자리 잡게 되며, 개인 사정으로 거주 형태를 변경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위약금을 물고 계약 자체를 깨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용 시설(어메니티) 운영이 축소되거나 질적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룸이나 라운지 대관 시 받던 이용료가 금지되면, 청소나 유지보수에 드는 실비를 실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관리 측은 비용 절감을 위해 시설 운영 시간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쇄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세입자들에게까지 렌트비 인상을 통해 유지비를 강제로 나누어 내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유연한 결제 수단이 차단되어 주거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머니오더나 종이 수표 등 비선호 결제 수단 처리에 대한 수수료가 금지되면, 오너들은 추가적인 행정 업무를 없애기 위해 결제 방식을 "온라인 포털을 통한 자동이체" 등으로 엄격하게 일원화할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거나 은행 계좌 활용이 제한적인 계층의 거주지 선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장벽이 됩니다.
최근 시애틀과 타코마 등에서 통과되는 렌트 관련 규제들을 살펴보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본래의 선한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에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잦습니다. 랜드로드의 유연한 임대 관리를 경직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세입자의 전체적인 주거 비용 증가나 선택지 축소로 이어지며 양쪽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정책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너가 지금 해야 할 일 시행까지 1년 남았지만, 리스 사이클을 생각하면 2026년 말~2027년 초 갱신분부터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 목록 정리: 지금 렌트 외에 어떤 항목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세요. 펫 렌트로 월 $50씩 받고 계셨다면 연 $600의 매출 감소가 일어납니다.
렌트 재구조화 검토 (상한선 확인 필수): 없어지는 수수료를 베이스 렌트에 반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응이지만, 워싱턴주 렌트 상한 규제와 시애틀의 180일 사전 인상 통지 규정을 반드시 역산하여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리스 템플릿 손보기: 2027년 7월 이후 시작되는 리스부터는 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개정되는 표준 양식을 주시하거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구 점검: 리스팅 단계 공시 의무가 생기므로, 외부 채널에 올리는 광고 문구도 투명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펫 정책 재검토: 펫 렌트 없이 데미지 디파짓만으로 리스크가 커버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펫 허용 유닛은 공실 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므로, 다각도로 수익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의 도시들은요? 이 조례는 시애틀 시에만 국한되며, 벨뷰, 레드먼드, 커클랜드 등의 이스트사이드 및 다른 도시들의 물건은 당장 해당되지 않습니다.
